교과부 개선안

내년부터 지방대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편입 규모가 34% 줄어든다. 또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지방대 몫이 늘어나고 모든 정부기관과 공기업은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한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개혁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4개 학기 이상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학은 모집 규모를 정할 때 교원, 교사(校舍), 교지(校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네 가지 요건을 따지기로 했다. 지금은 교원확보율만 기준으로 하므로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대학 졸업자를 위한 학사편입학은 입학 정원의 2%,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4% 이내에서만 허용한다. 현재는 입학 정원의 5%,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10%로 돼 있다. 또 정원 외 편입학을 연 2회 모집에서 연 1회로 줄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의 편입학 선발인원이 1만977명(지난해 기준)에서 7210명으로 34% 줄어든다.

지방대에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해외 유학비를 지원하는 ‘글로벌 박사 펠로십' 사업에서 지역인재를 따로 선발한다. 지방대의 대학원 진학을 늘리자는 취지다. 국가지원 장학금의 71%는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한다. 지금은 51% 수준이다. 공익재단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도 지방대 학생 비중을 2015년까지 50%로 높인다.

정부기관과 공기업은 내년부터 지방대 출신을 30% 이상 채용할 예정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147개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욱 높이고 청년인턴의 50%는 지역 출신 중에서 뽑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과 대학을 연계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의 지원 규모를 올해 1820억 원에서 내년 3500억 원으로 늘린다. 지원 대학도 81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 LINC로 선정된 대학에는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창업을 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 학업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또 지방 국립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50명씩 국립대 교원 정원을 확충해 2025년에는 교원확보율을 현재의 75.6%에서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